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3.10.13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글로벌 이슈 상세방안 목표대로 이행해야” 8개국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미 재무장관과 공급망 협력 의견 교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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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글로벌 이슈 상세방안 목표대로 이행해야” 8개국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미 재무장관과 공급망 협력 의견 교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기재부, 경제동향 10월호 발표…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여전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초점…사문화되고 과도한 형벌규정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차관 “경제적 영향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석유류 등 특별 현장 점검 실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세계경제전망…“물가 하락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