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04.15
1분기 재정 전년 대비 47조 4000억 원 ↑…“내수 활성화 노력”
약자복지·일자리·SOC 중심으로 총 213조 5000억 원 집행 달성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역대 최고 수준 목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7조 4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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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일자리·SOC 중심으로 총 213조 5000억 원 집행 달성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역대 최고 수준 목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7조 4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중동 불안 고조에 따른 대응 논의 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유가 변동성에 편승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 차관 “4월에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400억원 규모로 발행”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논의…다음주 비경회의에서 확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 다소 조정…고용도 개선흐름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내년엔 수출증가세로 2.3% 기록…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2%, 내년에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요건 완화, 단독가구 2배 수준…지원 대상도 5만 명↑, 25만 7000명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생태계도 구축…해외 기관 데이터 공유 활성화 최 경제부총리 “첨단산업 주도권, 개별 기업 아닌 클러스터 산업 경쟁” 정부가 지난해 7월 새롭게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약 5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생태계도 구축해 현재 부처별·기관별로 운영 중인 소재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물가 상승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 농식품부 장관 “장바구니 물가부담 낮추기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2002년 이후 첫 전면 정비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등 낮춰…자동차보험료 분담금 요율도 인하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수입 과일 공급 확대, 한돈·한우 할인 3월 말까지, 수산물 비축분 방출도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동산PF 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 경제·금융 수장들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 전담반 TF 회의…“지역투자 활성화 및 건설투자 보강 방안도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장롱면허 운전연수 제도화…전자 외화로 더치페이 가능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생긴다.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웹콘텐츠 창작·웨딩 뷰티 창업 활성화 피부미용 ·네일 사업자 간이과세 제도 적용…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 제·개정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결혼 비용은 아끼면서도 큰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1% 전망…“반도체, 수출반등 주도” 기준금리 연말 3.0%로 떨어질 것 전망…기재부 “건전 재정 기조 재확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최 부총리 “물가 하향 흐름 주춤…2%대 물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내려야”…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 촉구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2월 물가상승률 3% 웃돌 가능성…사과·배 가격 강세 지속 마트 과일 직수입·3월 한달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는 모습.
문화여가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478건 개선, 경상경비 7000억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인천 연수구~ 남양주 구간…인천대입구 → 서울역 30분으로 단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