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07.30
8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 원 발행…내달 12~14일 청약
10년물 1500억 원·20년물 500억 원…만기 수익률 각각 40%·99%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 원, 20년물은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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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물 1500억 원·20년물 500억 원…만기 수익률 각각 40%·99%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 원, 20년물은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관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거래 개선, 중기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마련 신속 환불 조치, 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지원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경영안정화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재정증권도 매주 1조 원씩 총 4조 원 발행…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63일물 3조 원, 28일물 1조 원 등 모두 4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도 다음 달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초점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1200억 원으로 ↑…기회특구기업은 한도 폐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21개 관련 법률 폐지·개정안 마련…국회 통과 시 69개로 대폭 축소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가구 공급…신분양형 실버타운 인구감소지역 도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매각 대금, 연금형으로 수령해 이용료 부담 완화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배추·무 비축분 하루 300톤 방출…생활안정자금 지원 5만 명으로 확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고령자 복지주택,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미 중국 견제 강화·중 경기회복 방향 주시 강조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총력”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공공매입임대 5만 4000호 등 공급 8월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ADB,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4월 전망에 비해 0.3%p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종전보다 0.2%p 상향 조정해 2.5%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0.3%p 높인 2.5%로 높여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로 상향 전망했다.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담아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 이행 상황 점검 중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내수 회복 조짐에 제조업·수출도 호조세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7월 11일 한겨레 <OECD “상속세율·코리아 디스카운트 관계 입증 안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상속세 할증 폐지 등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경제배움e+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경제생활’을 하며 소비자로, 혹은 생산자의 위치에서 경제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때문에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해 경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에 관한 기술을 익히며, 경제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와 태도를 갖는 자세는 중요하다.
물가상승률 5월 대비 0.1%P 낮춘 2.5%…일시적 성장 약화 벗어날 것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내다보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지난 5월 대비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OECD가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도 추가 지정한다.
10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2030년 사용후 배터리 10만 개 이상 배출…세계 시장규모 2000억 달러 추정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 분류해 시장 형성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등 논의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등 재원 확충…정상외교 성과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부동산PF 안정화 94조 원 유동성 공급…기업이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공제 취업자 23만 명 증가, 밸류업으로 자본시장 세계 10위, 10년 뒤 벤처기업 5만 개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