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11.14
정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에 5년 간 66조 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선정 지원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 시장 육성…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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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선정 지원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 시장 육성…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10월 고용동향 발표…실업률은 2.3%로 역대 최저 2위 3차 투자대책 연내 발표…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64.7%로 10월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은 0.2%p 오른 2.3%로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최근 건설투자 부진 심화, 경기 개선세 다소 약화 경기 개선세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 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성장률은 2.0%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재정 주요 성과와 추진계획’ 발표 물가안정기조 자리 잡고 1인당 국민소득 지난해 사상 첫 일본 역전 등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11일 대외경제자문회의…전문가, 미 중심 일방적 압박·협상 예상 핵심 이익 수호하면서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 마련 제안 강조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3억불(미 달러 기준) 한도 발행…“한국 채권 글로벌 투자 저변 확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호주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미 대선 결과 영향 점검…미 신행정부 고위급 교류 관련 의제 등도 협의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시장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 등 잠재 리스크 철저 관리하며 8.8 공급대책 추진 속도 정부는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미 대선 영향 및 대응 방향 등 논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미 대선 영향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기재 1차관 주재 경제관계차관회의…김장재료 수급안정 차질 없이 이행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내달 마련…결혼서비스 거래 관행 개선안 곧 발표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 도입,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철저 대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및 6개 정책금융기관 구성…수출시장 동향·수출금융 지원실적 분기별 점검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23일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회의실에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금융 협의체는 수출금융 지원 현황과 기업의 금융 애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금융 지원정책을 발굴·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정책방향 소개 2025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논의 비전·의제 발표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다.
정부·지자체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 공유 학술교류회·공급망조정협의체도 열어 포괄적인 협력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주요 정책 추진 속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탄소중립 마중물로 녹색금융 내년 9조 원으로 확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지원도 2조 2000억 원으로 늘려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경제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참여 허용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특허 빅데이터 활용해 첨단기술 유출 방지체계 구축 체코 원전 건설 MOU 56개 신속 지원…한·필리핀 FTA 조속 비준 추진 정부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 개최…내년 1분기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 방안 발표 공급망 선도사업자 84개사 선정…내년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추가 조성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