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1.16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대상 확대…고액 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또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도 넓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를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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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또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도 넓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를 합리화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취약계층 고용 안정 세밀하게" 지난해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고, 경활률은 63.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3.8%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민간 일자리 창출 적극지원"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 결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1월 27일 임시공휴일, 내수 살리는데 동참을" 정부, 주요 현안 해법회의 진행 중…"소관 핵심 과제들 속도감 있게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지방 미분양 해소 추진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전년대비 7조원 이상…민생경제·경기진작 사업, 상반기 60조원 집행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 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설 명절 대책’ 발표…KTX·SRT 역귀성 30∼40% 할인, 27일 임시공휴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주재…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 대응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개최…“장례절차 세심하게 챙길 것”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일주일 연장…유가족 명예훼손 행위 엄중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고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투자목표 66조원, 작년대비 2조 5000억 원 ↑…매월 1회 이상 집행 점검 주요 공공기관이 새해 첫달부터 66조 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에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1호 집행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 등 11개…“민생 경기회복 위해”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국비 교부기간 7일 이내로 단축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시장안정프로그램 잔액 감안 대응여력 충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 대상 긴급지시 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27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외환 수급 개선방안 신속 집행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우수 프로그램 포상,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확대 등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