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3.14
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
기재·국토부-서울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비정상적 과도한 가격 상승시 강력 대응…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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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국토부-서울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비정상적 과도한 가격 상승시 강력 대응…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개최 차세대 기술확보·공급망 안정화·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논의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최 권한대행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어려움 커…지원 방안 추가 검토" 청사 외부식당 이용 권고·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데이터 바우처 자부담률 인하 등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한·미 실무협의체서 관세조치 등 구체 협의" "민생경제 살리기 온힘…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절감·매출 확대 방안 등 곧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AI+SCIENCE 활성화 방안' 이달 발표…방한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전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생산·소비·투자, 2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정책과제 신속 추진…유동성 지원 확대 올해 1월 국내 생산(-2.7%)·소비(-0.6%)·투자(-14.2%)가 모두 줄어들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제9회 국무회의 주재…"정부·국회·민간 힘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 총력 대응" 강조 "신학기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개혁 시도 본격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차관, 남아공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국제조세체제 개혁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 지원 촉구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높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54개 → 58개로 확대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26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 현장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8회 국무회의 주재…"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여야 간 대승적 협의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농지 규제 대폭 완화해 농촌 경제 활력 높일 것…지역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 진행"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개최…'국가대표 AI팀' 선발, 데이터·GPU·연구비 전폭 지원 AI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육성, 제조 AI전문기업 100개 지정·지원, AI 집중펀드 3조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건설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지역 건설경기 회복 적극 지원" "상반기 SOC 예산 70% 집행…항공안전 강화에 2027년까지 2600억 투입"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출판업 세액감면 신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가 추가되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로 5%p씩 오른다.
제6차 수출전략회의…"무역보험·보증료 50% 일괄 감면…중소·중견기업 두텁게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7회 국무회의 주재…"범정부 수출 대책 및 AI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속도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이 담긴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관 한팀으로 미 신정부 정책에 국익 차원 대응" 강조 산업부 통상차관보 방미, 미 USTR·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 정부가 이번주를 '외교통상 슈퍼위크'로 지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이 한팀으로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세워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