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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사용 억제·방지 초점…야외훈련 48회, 한반도 전지역서 실시 지난해 3월 열린 자유의 방패(FS)훈련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미 해병대 수색부대원이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해안에서 실시된 한·미·영 해병대 수색대 해상 및 공중 침투훈련에서 전우애를 확인하고 있다. 2023.3.23.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다섯 번째, 서산서 개최 서산비행장 등 총 339㎢, 여의도의 117배…신·중측 및 용도변경 가능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예정…상반기 중 온라인 시스템 구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최소가입기간 조건 완화 예정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이번 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복지부 지침 준수 도서지역 근무장병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도 허용 격오지나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도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수립…“3국 안보 협력 새 시대 앞당길 것”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독일·네덜란드 미사일 방어훈련에 옵저버 참가 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한화시스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 군, 소형위성의 지구 저궤도 신속 투입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22일 오후 3시부터…“우리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 “추가 도발 감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3국 국방장관 회의 서울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3국 훈련, 내년 1월부터 실시…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대만해협 안정 강조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