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방부· 정책뉴스2026.07.21
'방첩사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의결, 28일 공포 기능별 전문기관 재편…상호 견제·균형 확보,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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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의결, 28일 공포 기능별 전문기관 재편…상호 견제·균형 확보,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각 군의 드론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리정찰, 소형자폭 등 기능을 갖춘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와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26일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방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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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안보환경 변화 대응·군 전투임무 집중 제한보호구역 하반기부터 순차 해제…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동향 조사·인사 첩보·세평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 전면 폐지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감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롭게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부 국방헬프콜 1303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 상담, 방위사업 비리 신고 도와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병영생활과 관련한 고충이 있나요?
국방부,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발표…불법계엄 재발 방지 '한국형 3축체계' 예산↑…기본급 인상 등 초급간부 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 추진한 주요 성과를 4일 발표했다.
29~31일 싱가포르서 개최…'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연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장보고 N사업' 명명…2030년대 후반 전력화 기본원칙, 방향성, 핵비확산 확고한 입장 제시 국방부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1일(현지시각) 미 펜타곤서 회담…긴밀한 소통·상호 안보 이익 협력 강화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해 후보지 결정…주민투표·유치신청 등 거쳐 최종 선정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24일 국무회의 의결…허위 공적 확인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한-호주 공동 발굴·한미 유해 상호 봉환도 추진 유가족 시료 1만 개 채취·신원 확인 20명 목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내달 3일부터 가입 가능…정부, 납입금 100% 매칭 지원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통합 플랫폼 '장병e음' 1차 32개 서비스 개시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의 구축을 완료하고 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플랫폼 주소는 https://mosp.mnd.go.kr이고 앱스토어 및 검색창에서 '장병e음'을 검색하면 된다.
추진평가회의 연 4회로 늘려 전환 가속 4월 로드맵 마련 및 올해 FOC 검증 완료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주·고성·연천 사격장 등…약 7700명 주민 신규 보상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안보와 국민 권익 조화 구현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예비군 훈련비 최대 9만 5000원…'장기간부 도약적금' 3월 시행 병역기피자 공개 확대·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병역 공정성 강화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구상 밝혀 해병대 장교 대장 진급·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육군에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