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부· 정책뉴스2026.01.05
올해 수소버스 1800대 등 수소차 7820대 보급에 5762억 원 지원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 확정…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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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 확정…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정부 첫 석탄발전 종료…탈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 본격화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해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이바지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발전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500MW급 표준 석탄화력인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층간소음 적은 주택공급 유도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진동 및 건강영향 종합 관리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전기불꽃 발생 시 자동으로 전기 차단…'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공고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약 20만 가구…한국에너지공단서 개별 통보 후 선불카드로 지급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 7000원인 지원금액을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국가 주도 추모사업 본격적 추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 강화…농어촌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 확대 등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18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 대체재 기능을 고려하여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허용을 당분간 유지 2025년 12월 19일 조선일보 (빨대 닮은 PVC랩 정책, 이용 말라더니 다시 허용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기후부 업무계획 보고…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일회용컵 컵가격 지불제 전환…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금속캔 단가 인하·종이팩은 인상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온실가스 518만 톤 ↓ 노인요양보호소 등 우선 지원… 초고온·대용량 기술 개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정부, 향후 5년간 실행 중심 해상풍력 이정표 제시 발전단가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춰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연내 조기 출범, 사업 추진 속도
탄소 감축량 많고 실천 난이도 높으면 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매년 20개 이상 마을 추가…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 및 정주환경·수질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 '94.5GW' 예측…민관 합동으로 111.5GW 준비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은행·보험사·연기금 등도 참여 가능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내년에도 계속 지원 예정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11월 18일 매일경제 <전기차 보급 느린데 NDC 급격한 상향…거꾸로 가는 韓친환경정책>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연비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력 중"이라면서 "전기차 보급은 일관된 정책뱡향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주차대수 50대 이상 종교시설·공장 등 대상…이달 28일부터 시행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신규 포함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