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부· 정책뉴스2026.04.02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추가 조치 공공기관 5부제→2부제로 강화…약 1만 1000개 기관 적용 공영주차장 3만 곳,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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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추가 조치 공공기관 5부제→2부제로 강화…약 1만 1000개 기관 적용 공영주차장 3만 곳,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 시행…4월 1일부터 전국 '비공동주택' 포함 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기업 방문 및 상담…4월 26일까지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27일 기후부,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 협력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전쟁으로 자원안보위기 주의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후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분·민간 재고량 포함 2.8개월 이상 확보…"현재 수급 문제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는 충분히 비축돼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3일 기준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 개최…"현재까지 전력수급에 영향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 10여개(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전용 유류·암모니아수·무수암모니아·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에 대한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밀착…
▷ 기후부, 환경단체와 논의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흔들림 없이 추진 2026년 3월 24일자 대구 MBC의 <앞에선 "재자연화"뒤에선 "보활용" ···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의 '이중행보'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경계' 발령시 민간 의무 참여방안 고려 중 원전 적기 재가동, 석탄발전 탄력 운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소비 절감 추진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 방문자 4300만 명…탐방객 소비 형태 분석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인허가 일괄 처리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 등 계획입지 제도 운영 기반 마련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4월 16일부터 밤 시간엔 5.1원 인상…'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공개, 유예 희망 기업, 6개월 준비기간 부여…주택용 히트펌프 적용 요금 기준도 개선 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자 공모…전기차 차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적용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신청…선착순 50쌍 선발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파손 우려 제품 포장 예외 인정…자동화장비 포장 규격 60㎝ 적용 재생원료 비닐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완화…탈플라스틱 전환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3일부터 접수 시작…에너지 전환 어려운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2월 28일~6월 14일 운영…작년보다 12일 확대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 우선 시행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3월,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높아…불법배출 우려 사업장 특별 단속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추진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확정·발표…총인 배출량 30% 감축으로 녹조 해결 낙동강 본류 유입 산업폐수 62% 초고도처리…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 신규 추진…올해 예산 735억원 규모 투입 계획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