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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 원 등 규정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 논의…5대 과제 및 10대 전략 햇빛·바람·계통소득 전국 확산,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 집중 보급 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민관 주도 발전협의체 출범…에너지 효율 제고 및 탄소중립 효과 위한 환경 조성 약 3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수열에너지가 상업건물에 이어 공동주택에도 본격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도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비롯해 탄소중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 등 신속 대응…잉여 가축분뇨의 에너지 전환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녹조 예측지점을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녹조가 잦은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녹조를 신속히 제거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로 점차 심해지고 있는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후부, '여름철 홍수대책' 국무회의 보고…긴급재난문자 재정비 등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하고,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대책' 추진…집중관리구역 선정·주요 배출원 점검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등으로 고농도 오존(O3)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농도 발생 시기에는 평시보다 강화된 오존 관리가 필요하다.
충전기 출력 기준으로 세분화…종전 할인폭은 새 요금 단가에 그대로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충전시설 정보 제공 및 관리 강화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배달용기 경량화·택배 과대포장 제한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재생원료 확대·일회용 축소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기후너지환경부-지방정부 합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 시행…동물원 안전·복지 선진화 전국 121개 동물원 일제점검 실시 중…대전 오월드에 재발방지책 마련 지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40개 기업, 19개 금융사, 14개 협·단체 참여…"12가지 국민행동에도 자발적"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전국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3개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집계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128개 지방정부가 1694개 공영주차장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네이버·카카오·티맵 앱서 가능…수도권 외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2026년 4월 15일자 중앙일보 <공공부문 2부제도 석유 0.35%절약 그쳐…"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늘려야"> □ 보도 내용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중이지만 휘발유 절감 효과는 전체 소비량의 1% 미만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낮 시간대 전력 소비 분산으로 화력발전 축소…"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공공 급속충전기·자가소비용 충전소 등
기후부, 재생원료 생산·종량제봉투 제작 업계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협약 품질 검증부터 기술·생산 정보 공유까지 다각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13일부터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플라스틱 의존도 재점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6개월 동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험자료 대신 계획서 제출 허용…우선 등록 후 사후 보완 가능 2027년까지 한시 적용…석유화학 등 원료 수급 애로 해소 기대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50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 석유다소비 업계, 석유 사용량 3.3% 절감 계획 제출 민간 기업들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계획 제출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2026년 4월 6일자 뉴스핌 <석유위기에 탈석탄 '속도조절'...기후부, 석탄화력 21기 폐지 '재검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가 '40년 이후 잔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1기 중 일부에 대해 안보전원 활용을 검토한다고 밝혀 21기 폐지를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해석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기·수소차 40%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전략' 유효하지 않아…에너지 자립 실현·탄소중립 확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