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5.12.29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 2년간 실증 운영…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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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 2년간 실증 운영…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다.
생산기반 확충·수요 확대·유통 개선·인증제도 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12월 27일(토) 뉴스핌 ｢모든 청년 위한다더니, 李정부 청년정책서 실종된 '청년농'｣ 기사에서 '향후 5년 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농 대상 농지·주거 지원 확대 등 기존 대비 강화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연금 월 최대 5만 350원…건강보험료 10만 6650원 지원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상담료·초진 진찰료 등 9종 상승…지난해보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 완화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쌀 및 쌀가공식품 소포장 판매…일본 관광객 대상 검역 서비스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에 '우리쌀 및 쌀가공식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소포장 판매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익산 이어 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벤처캠퍼스' 조성 계획 7개 지역 '그린바이오 육성지구'와 연계, 지역별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올해 이용자 작년보다 2배↑ 내년 보건소 협진·정신건강 상담 확대…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농촌 왕진버스가 2026년 112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보건소 연계 검진과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내 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정부 인프라 공모 참여 자격도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정부 인프라 공모 사업 참여 자격과 각종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급망 위험 시 가격 안정 단계별 선제 조치…심각한 급등 땐 농가 직접 지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12월 9일까지 사업 참여 대학·기업 등 모집…식생활 돌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농식품부, 제6회 '김치의 날' 맞아 기념식과 콘퍼런스·체험행사 개최 올해 김치 수출 역대 최고 전망…"미래 수출형 전략산업 뒷받침 할 것"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세계로 확산되는 케이(K)-김치의 위상과 수출 확대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념식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면적직불금 첫 인상…1ha당 최대 215만 원, 1인 평균수령액 224만 원 올해 128만 5000농가·농업인에게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 384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한다.
품질·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등 종합 평가…2030년까지 100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한식당 7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현지 한식 문화 확산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차이나 캐비지와의 차별성 명확화…'김 제품' 세계 규격화로 수출 확대 한국, 국제식품규격위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K-푸드 성장 기여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편,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인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승인을 얻는 등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농업규제 대폭 손질…K-푸드 수출·신산업 지원 강화 영농형태양광 농지 사용 '8년→ 23년'으로 대폭 연장
피해 발생시 '현장기술지원단' 파견…농작물·가축 2차 피해 방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응급복구·복구지원 등 전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중동·유럽·북미 농식품 수출 증가…농약 등 농산업 수출도 고른 성장 지난 10월 농식품 수출은 85억 9천만 달러, 농산업 수출은 26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은 라면, 조제품기타, 김치, 포도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농산업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종자 수출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한·중,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 검역협상 연이어 타결…K-푸드 수출 확대 중국을 향한 한국산 감의 수출길이 17년 만에 열리고,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도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및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로,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과 제주도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