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6.02.02
농식품부, '농협 개혁 추진단' 출범…운영 투명성 등 개혁 시동
민·관 합동 논의기구…2월부터 매주 회의 통해 개혁과제 구체화 선거제도 개선·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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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논의기구…2월부터 매주 회의 통해 개혁과제 구체화 선거제도 개선·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신규 도매법인 공모제 도입…재지정 시 공익 역할 조건 부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가격 안정 전담인력 의무화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 최대 10일까지 지원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도 지원…영농공백 최소화·복지향상 기여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주민 대상, 내년까지 시범운영 사용지역 지자체 자율 설정…10개 군별 생활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소에는 가공용으로만 유통…흉작 등 발생 시 밥쌀로 전환 직불금·출하대금 합쳐 1ha당 1121만 원…참여 신청 2~5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500만 원을 지급해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완비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적 기반 확보 지급 대상·절차 명확화…사업 운영 체계성과 투명성 강화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자원 활용 창업 확대…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개편 K-미식·K-컬처 연계…농촌관광 콘텐츠·상품 다변화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외국인 계절근로·공공형 인력 확대…중장기 인력공급 체계 구축 안전보험·임금체불 보증 의무화…농작업 환경·인권 보호 강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강화를 통해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aT·KOTRA 등 유관기관 협업…해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할랄 인증 부담 완화·중동 규제정보 제공…수출 기반 강화 정부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중동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12일 물가책임관 주재 첫 회의…농산물 안정세·축산물 다소 오름세 마늘·감자 비축물 방출…축산물 가격 안정 위해 살처분 최소화·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수급 상황을 매주 점검해 문제가 있는 품목은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단계 효율화·거래가격 공개로 산지가격 반영 속도 높여 사육 방식 개선·온라인 거래 확대 통해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정부가 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연간 118만 톤 생산 능력 확보…온실가스 50만 톤 감축 전용 발전설비 3곳→8곳으로 확충…생산시설 25곳 구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1월 축산물 물가안정 대책'…삼겹살·목살, 대형마트·하나로마트서 할인 계란은 납품단가 지원으로 가격 인하 유도…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기대 국민 대표 먹거리인 국내산 삼겹살, 목살등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AI로 산란계 432만 마리 살처분…감염력, 예년의 10배인 점 감안 선제 조치 수출입 과정서 안전성 확인 후 통관…1월 말부터 대형마트·식재료업체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쌀 수급 재점검·마늘 비축 공급으로 성수기 가격 변동 대응 계란 수입·가공품 할당관세 확대 등 축산물 공급 기반 보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친환경 집적지구 140곳 조성 목표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농식품부,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개선 33개 시·군 77개 읍·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추진 생활 SOC 거점 확충으로 읍·면 단위 기본 생활서비스 강화
천원의 아침밥·농식품 바우처·농작물재해보험 등 조기 집행 연초 민생 체감도 ↑…먹거리·돌봄·농가지원 정책 선제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보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이 직접 가꾸는 농촌 복지…주민공동체 육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왕진버스 운영 800곳, 이동장터 30개, 생활SOC 1350곳 등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