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4.02.19
상습 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예산 4535억 원 투입
배수개선사업 154지구 신규 선정…배수장·배수문 등 설치 정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를 대폭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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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개선사업 154지구 신규 선정…배수장·배수문 등 설치 정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를 대폭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 검진사업 대상 50개 시·군 선정…검진버스 지원도 7개 시·군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 3만 명으로 늘리고 검진버스로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7개 시·군으로 확대해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약 20~40% 할인 구매 가능 정부가 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해수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농협중앙회에 인권보호상담실 운영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6000톤 공급, 960억 규모 할인 지원 등 효과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 중인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미쉐린급 스타 한식당 100개 육성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 조성 정부가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2021년 152조 원에서 오는 2027년에 30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농식품부·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연계 구조팀 구성…동물병원 450곳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참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위험노선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등 검색 강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합동 점검반 9개 편성 방역관리 상황 및 차단방역 실태 점검…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ASF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케이푸드 등 10대 유망품목 육성…가루쌀, 수입 밀가루 수요 10% 대체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쌀가공산업을 시장 규모 17조 원, 수출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해 혁신적 성장를 이끈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마련,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도 신고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 구축…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300여 개 농촌 마을·6만여 명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앞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가 찾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 추가 지원계획 수립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 지난해 4000명 → 5000명으로 확대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시행 중…자금대출 한도 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한층 더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도 시행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법 공포 즉시 신규·추가 운영 금지…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정부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등에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올해도 유가보조금 70억 원 지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 174억 원으로 15% 증액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