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찰청· 정책뉴스2024.07.22
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유통책까지 수사…유통·투약 방조 업주는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 내달 1일부터 클럽·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 거래 및 투약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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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책까지 수사…유통·투약 방조 업주는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 내달 1일부터 클럽·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 거래 및 투약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 지능1팀 수사관들이 5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3월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입니다.
경찰청, 2024년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 개최 합동 순찰·영사 조력 등에 31명 파견…대규모 경찰 파견 첫 사례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어울림마당)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2024년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67년만에 법률기반 마련 경찰관 긴급조치 방해·피난 명령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국번없이 112번으로…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 지난해 10월 4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운영을 시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4월 말까지 총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2만 6691건 → 3907건으로 병합…“사기범죄 강력 대응”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수사본부, 7월 15일까지 실시…전담수사팀 지정 등 엄정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통보해 제도개선 및 환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다기능 방검복·베임 방지 재킷 등 신형 방검복제 4종 및 중형방패 상시 착용 가능 등 활동성·안정성 높여…투명한 신형방패로 시야 확보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전년비 2.3배↑…스마트폰 도박범죄 증가 우려 도박 소년범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제작·배포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229개 → 400개로 확대…횡단보도, 교차로서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우회전 관련 법규 잘 몰라”…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청소년 1035명 검거 유인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청소년 명의 금융계좌도 적발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하루 5.9건…창문 자주 열거나 졸리면 쉬어야 경찰청, 고속도로 노면요철 포장·안전표지 등 시설 확충 나서 경찰청은 5일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7월 17일까지 조폭범죄 특별단속 실시…전국 조폭전담수사팀 운영 지난해 3272명 검거·642명 구속…최근 사행성 범죄 비중 증가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아너 박스 제도’ 시행…요청시 무상으로 수선도 가능 경찰 개개인에 지급된 포인트로 구매해야 했던 문제 개선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도입…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 납부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국수본 6개월 특별단속…부정수급액 1372억 6000만 원 적발 사회복지분야 632명으로 가장 많아…공무원 유착 1명 확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자율주행시스템 적용 차종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 도입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112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거짓·장난 신고 500만 원 이하 부과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등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부터 단속체제 가동…전국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 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위험지역 중심으로 시간·장소 수시 변경 올해 대책 추진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사상자 큰 폭으로 감소 효과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