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찰청· 정책뉴스2026.06.15
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 집중 단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전국 25개 전담수사팀 운영…고의사고·공모형 보험사기 집중 수사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구제 병행…벌점 취소·보험료 환급 지원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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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전담수사팀 운영…고의사고·공모형 보험사기 집중 수사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구제 병행…벌점 취소·보험료 환급 지원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5대 유형 집중 단속…직거래 사기·명의결제 등 불법행위 포함 실시간 수사·범죄수익 환수 병행…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수사정보 공유·도피사범 검거·송환 공조 강화 필리핀 경찰청과 치안 총수 회담…코리안데스크 강화·국제 치안협력 추진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경찰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공유·공동작전·도피사범 송환까지 공조 범위 명문화 대포통장 규제·범죄수익 동결 협력…국제공조협의체 참여 논의 경찰청은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면허 갱신·도로연수 제도도 개선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출처 불명 메시지 삭제하고 경찰청에 즉시 신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교차로 정체 유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집중 단속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2027년 전국 확대 보급 본격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 설치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평균 차단 소요 2일→10분 단축…실시간 차단체계 가동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제안 '국제 공조 작전 결의안', 제43회 아세아나폴 총회 만장일치 채택 정보공유·공조수사·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다자 치안협력 모델의 제도화 한국 경찰청과 아세안 10개국이 초국가적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펼친다.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참여 정보공유 강화·공조수사 활성화·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합동작전 등 추진 한국 경찰 주도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발족했다.
시장 교란행위 선제 차단…8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841명 전담팀 운영…관계기관 공조·신고체계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금융기관·통신사 직통 회선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 변호인 선임계 등 제출…수사결과통지서 등 열람 사법경찰평가제도 전국 확대…변호인 사건의견 신속·체계적 검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버스 외 6인 이상 탄 9인승 승용차·12인승 승합차만 이용 가능 새치기 유턴·꼬리물기 등 5대 교통반칙 등 연말까지 계속 단속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3일 사기방지센터 협력체 '프런티어+'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 참여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홍콩 경무처 본부에서 개최한 '프런티어+(FRONTIER+)'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최근 범죄 동향과 범인검거·수익환수 실적을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 1433개소 점검·207건 미비 사항 신속 조치…민간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인공지능 조작 영상, 딥보이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정수환 숭실대 교수(연구책임자),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비아스…
업무협약 체결 통해 첫 협력관계 공식화…마약수사 분야 경찰전문가 파견 추진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서울·전북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연구개발사업 선정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8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주요 대비사항 점검 등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