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2025.11.11
예식장·요가·헬스장, 12일부터 요금·환불기준 등 사전 공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6개월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피트니스 분야 '깜깜이 계약' 관행 개선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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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6개월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피트니스 분야 '깜깜이 계약' 관행 개선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감시관 12명 위촉 하도급 거래현장 '암행 어사' 역할, 기술탈취 선제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11월 3일 서울경제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 ·빗썸 '복합규제' 검토>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업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
1735개 은행·저축은행약관 심사 결과 여신전문금융 등도 연내 시정 요청 예정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예약보증금도 상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배민·쿠팡이츠,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자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마련…"소비자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5년 간 62건 추락사고 발생, 대부분 머리·얼굴 다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TF 내 사건처리팀·경제분석과 신설…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기사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등 구체적으로 기재토록…추가옵션도 한눈에 위약금 기준 구체적 안내하고 소비자 동의 받도록 해 관련 분쟁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상조 결합상품 피해 상담건수 8987건 '고가 전자제품 제공', '전액 환급 적금형 상품' 등 내용 정확히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미 선택·결정한 내용 변경 반복 요구 금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공정위, 세부 기준 마련…하도급 주요 원재료 없어도 '연동제 자율' 적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공정위 2025년 업무계획…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소비자 생애주기별 보호…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좌석 수 90% 이상 의무 유지…90일 안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 진입한 경우도 시정조치 이행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업체 업무협약…자사 누리집·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해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율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한다.
공정위, ‘혁신성장 저해 및 불편 초래’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정부 조달시장 진입제한 완화, 의료기기 수리 허용범위 확대 등 앞으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사고이력을 주요 골격 부위 수리에만 한정해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