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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등 내용 담아 정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공능력 상위 21위부터 50위까지 총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기존 최대 30억 한도 폐지…부당지원·사익편취 증거인정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일정기간 내 전액 환불 가능…혜택 이용 땐 합리적 위약금만 공제 사업자 면책·게시물 일방 삭제 제한…전화만 가능한 탈퇴 절차도 개선 공연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감경 요건 대폭 축소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100% 가중·자진신고 감면 축소…제재 실효성 강화 가격담합까지 입찰 제한 확대…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11개 위생용품업체,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체결 포장·판매장 등 통해 사전 안내…공정거래위원장, 협약 성실 이행 당부 앞으로 위생용품의 용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과 판매장소 등에 3개월 이상 먼저 알리고, 변경 정보를 공개한다.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담합 제재 …3억 2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가족 알선 대가로 장례지도사에 뒷돈 지급 적발 장례비 부담 높아져…리베이트 제공행위 지속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7개 외식업체, 가격인상 등 1주일 전 소비자에 공지하는 내용 협약 체결 공정위원장,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 당부 앞으로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6년간 가격·물량배분 담합' 판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6%→20% 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새해 2월 13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독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제때 제값' 받는 시장 조성 플랫폼·AI 규율 강화, 대기업 감시 병행…집행 역량 확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음식점 예약부도·예식장 취소 위약금 조정…숙박·여행 등 분쟁 기준 현행화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위, 미래전략산업·시장진입 활성화 중심 규제 정비 주류·AI·공유경제 등 분야별 개선…경쟁 촉진 기대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 상향, 캠핑카 공유대여 허용,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치킨·가공식품 중량정보 투명화…감시망·제재 수준 확대 소비자의 시장감시, 정부-식품업계 간 협업 등 병행 추진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종합 대책' 발표 지급보증·전자대금 의무화로 체불 위험 구조적 차단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배상책임·수수료·시설기준 명확화…대리점 권익 강화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드·할부·리스 약관 1668개 심사…부당 조항 46개 시정 요청 서비스 임의 중단·상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