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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시행 보험사,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절차 등 고지해야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도 도입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구성…가계 중소기업 수해 금융지원 실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피해상담·지원안내 등 상담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내부통제 관리체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아울러,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10월 17일 시행 방문·전화도 추심 횟수에 포함…관행적 채권 매각 지양, 채무자 보호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3조 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 출시·5000억 원 규모 펀드 신설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국가 전방위적으로 AI 확산” 정부가 3조 5000억 원 규모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모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30일부터 운영…민간·정책 금융상품 조회 후 선택, 보증서 발급 등 가능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발표…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 추가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네이버페이, 교보·삼성·한화생명 참여…27일부터 서비스 출시 7월에 펫보험 및 여행자보험 출시 계획…사업자간 협의 진행 중 앞으로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서비스를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 추가 차주별 대출한도 주담대 3~9%·신용대출 1~2% 수준에서 감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아 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내보험찾아줌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이 누리집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수출금융 협업모델 선도 수출테크기업 100개 육성 …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제작자금 투입 정부가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해외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시행…청년층 선택권 확대 보험료 납부 안하는 대신 보장도 중지…휴가 전 개인 실손 재개 가능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로 일원화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직전년도 보험금 받은 적 없다면 할인,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할증 의료취약계층의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제외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2023년 6월에 개시해 올해로 1주년…19~34세 청년 누구나 11개 은행 앱 비대면으로 가입…청년 45% “가입할 의향 있어”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 사 ‘두낫콜시스템’ 참가…마케팅 거부할 수 있어 두낫콜 등록 뒤 또 마케팅 연락 오면 신고 가능…조치 후 2주 내 처리결과 통지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혹시 내 돈도?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나요?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3분기 중 개정안 시행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 반영 정부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정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일정 점검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등 개정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