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4.10.16
내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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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행 자율관리 강화 영향…“가계부채 관리 지속”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 9조 7000억 원 증가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 원 증가해 전월(+8조 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폭도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8조 2000억 원 대비…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사업자, 무직자 등 금융애로 해소에 집중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유동성 지원, 연말까지 11조 1000억 원 추가 정부가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 29개 금융사 참여…기존 대출 6개월 이후부터 6개 대출비교플랫폼·13개 금융사 앱에서 조회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도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를 거쳐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금융위, 금융시장 현안 점검…글로벌 통화긴축 전환 본격화 평가 부위원장 “새 통화정책 적응 과정서 언제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용도·상환방식 등 공시 항목·공시 기준 마련…12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5~7% 금리 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콜센터(1811-8055)로 문의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대부업제도 대대적 개편…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등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등 연휴 전 미리 지급, 공과금 등 자동납부는 연휴 뒤로 이동·탄력점포 운영…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등 거래일 미리 확인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대상 확대·신청기간 연장…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 중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내년 예산 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서민·청년 금융 지원 중점 서민금융 6473억 원, 청년 자산형성 등 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5329억 원 등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소액후불결제 제도적 근거 마련…신용카드업 수준 관리·감독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도록” 23일부터 거래 중인 금융회사 직접 방문·신청…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모든 가계대출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를 비롯한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장, 은행권 간담회…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소상공인 부채관리 등 주문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8일 시행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과도한 부채 떠안은 취약계층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추진” 금융-고용-복지 연계해 상환능력 제고…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노력도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9일부터 소진공·중진공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지원방안 시행…3000억원 이상 유동성 공급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중개수수료율 공시 23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1인당 연간 173만 원 이자 절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