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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수준 월 3만 3000원까지…3년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해도 기여금 일부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31일부터 시행령 개정 시행…자사주 공시 대폭 강화, 취득·처분 과정 규제차익 해소도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되고,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도 해소한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서…자금용도 등 검색조건 10종 제공, 상세정보 기능 추가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금융위·은행연합회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8.7% 수수료 부담 ↓…연 3000억 원 경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연매출 1000억 이하는 수수료율 동결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생성형 AI 활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생성형 AI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10개 첫 지정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발표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자금시장 40조 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최대한 가동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90일·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대체투자펀드 자산 주기적 평가·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의무화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증시 점검회의…미 대선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 ↑ 2000억 밸류업 펀드 집행, 3000억 규모의 2차 펀드 조성 등 수급 개선 기대 정부는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나, 최근 우리 증시의 낙폭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1월 14일 이데일리 <불법사금융 퇴치한다더니…서민금융 예산 ‘싹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5년에도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향후계획’ 발표…국민 이자부담 대폭 경감 등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등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3고 현상,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 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해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실무작업반 구성해 점검 및 자문 수행, 피드백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입 요건 충족 4명 중 1명 가입…2년 이상 가입자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예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19∼34세 대상…최대 1200만 원, 금리 3.6%~4.5%로 이용 앞으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3.6%~4.5%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24′ 앱으로 청구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210개 병원부터 순차 시행 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 티메프 ‘알렛츠’ 피해 증빙 방식 완화…‘숍인숍’ 입점 피해도 지원 정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8월 돌연 영업을 종료하면서 미정산 사태가 터진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하고,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