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04.01
5세대 실손보험 연말 출시…중증보장 강화, 보험료 30~50% 저렴
금융위,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보험료 체계 공정성 제고 기대 도수·비급여 주사제 보상대상 제외…중증 상급·종합병원 입원 한도 500만원 신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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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보험료 체계 공정성 제고 기대 도수·비급여 주사제 보상대상 제외…중증 상급·종합병원 입원 한도 500만원 신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이수 뒤 취·창업 땐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금융위,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1000억 원 '원전성장펀드'도 신설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올해 1200억 원 추가 조성된다. 또 국내 원전생태계 발전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금융당국,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PF대출 정상화펀드 '1조 원+α' 조성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서 개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소비자 입력 없이 자동차 정보, 보험계약 만기일 자동 기입…특약 할인 반영 네이버페이·토스, 20일 출시…이달 말 해빗팩토리, 올 하반기 카카오페이 순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5대 전략·74개 과제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 발표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90세·보장연령 110세까지로 확대 약 100~190% 연금 수령하고 보험금 남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재…가계대출 동향 분석·향후 대응방안 논의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가능해져 대체투자펀드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금융권 여신심사·관리체계 점진적 개선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금융당국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상품판매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개선한다.
출시 후 6개월간 315만여명 접속…평균금리 5.8%p 인하된 대출 받아 지난해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해 약 115만 명이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는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가 5.8%p 인하된 대출을 받았고, 1인당 이자비용은 각 24만 4000원이 줄어 총 절감비용은 141억 원이었다.
14일부터 적용…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향후 3년간 수수료율 동결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금융위,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2500억 원의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신설…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2조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원 연휴 기간 총 21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0일부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24년만에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마련 연체 30일 이하 취약층 최대 15% 감면…성실 상환 청년 감면폭 20%로 확대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