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10.01
새도약기금 출범…113만 4000명 연체채권 채무조정 절차 착수
이달부터 1년간 16조 4000억 원 채권 매입 기초생활수급자 등 올해 내 우선 소각 추진 5년 이상 연체자도 원금 감면 최대 8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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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년간 16조 4000억 원 채권 매입 기초생활수급자 등 올해 내 우선 소각 추진 5년 이상 연체자도 원금 감면 최대 80% 등
연체 상환 개인 295만·개인사업자 75만 명 대상 개인사업자 2만 명은 제1금융권 대출 가능 전망 금융권이 추석 연휴에 앞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기은·신보 맞춤형 특별자금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가계부채 합동 점검회의 개최…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확인 주택가격 상승 압력 가능성…"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은행·카드사 등 공식 문자메시지 URL 포함 안 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하면 진행 중단해야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주택 구입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도 강화…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제한
금융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 방안 확정…하반기 규정 개정 보험설계사 수수료, 선지급 위주서 계약유지기간 동안 매월 안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 1.50% 적용…지방 주담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0.75%' 적용 "금융회사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 조처"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내 금융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 금리 8.9%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집중 제공, 각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부여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는 2025년도 '제1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총 509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했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종래 운영해온 유사 지원제도를 통합해 우수기업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지난…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사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 대상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사고 대비 일일 모니터링…해킹 대비 보안점검 강화 금융당국은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금융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원리금 감면 2만 6440건으로 가장 많아, 변제기간 연장·분할 변제 순 계도기간 16일 만료…금융위 "비교적 안정적 정착…현장 애로 해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전산 인력·시스템 요건 갖춰야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5대 금융지주회장 등 참여 금융상황 점검회의…"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중요"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보험료 체계 공정성 제고 기대 도수·비급여 주사제 보상대상 제외…중증 상급·종합병원 입원 한도 500만원 신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