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6.02.13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전 금융권 긴급 회의
조만간 민관 TF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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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민관 TF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시총 기준 조기 상향', '동전주' 신설 등 요건 강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구성, 내년 7월까지 집중 관리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원스톱 종합 플랫폼' 형태로 구축…지역·시기 관계없이 상담 제공 재무상담 은행 지점 연내 200개로 확대…증권사·보험사 지점 활용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 제공 은행 지점이 현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은행 앱의 재무진단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되는 등 청년 재무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계속 성실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일반결제도 허용 추진 저신용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 출시…한도 300만∼500만 원 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저가주택 보유자 등에 우대 폭 확대…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 초기보증료 인하,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등 가입자 편의성 제고
3일부터 AI 기술 적용 시스템 운영…온라인 불공정 행위 실시간 포착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3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가동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 모습.
옵션 상품·만기 확대 등 통해 다양한 ETF 개발 지수연동 요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등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국내 첫 30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 18~19년 간 장기간 대출 산은·5대 은행 공동 미래에너지펀드도 5440억 원 지원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상환 부담 경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신용평점, 개인 29점·개인사업자 45점 상승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간접투자방식으로 7조 원 모집…하반기 첨단전략산업에 자금 투입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쟁 및 협력 병행해 시너지 창출…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 제재 강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개 팀 운용에서 2개 팀 운용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월 12일 매일경제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6조 원으로 확대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 간 70조 원 포용적 금융 투입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외자에게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한다.
오도·방해 등 4개 범주 15개 유형…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긴급 대책회의…2차 피해 없도록 보호조치 철저 정부가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 상황·경위 등을 파악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대응방향,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서 공급계획 확정 지방 공급 확대…41.7%인 106조 원 이상 투입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 선봬…요양 등 제공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대형 증권사 3년간 모험자본 20.4조 공급…"국민 체감 성과 속도감 있게 창출"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 '코스닥 신뢰·혁신 방안' 발표…"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주요 연기금 진입 유인 제고…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