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6.04.27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연 2% 할인…1700만 대 차주 혜택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만기 때 참여기간 계산해 환급 전기차·5000만 원 이상 차량은 제외…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에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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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만기 때 참여기간 계산해 환급 전기차·5000만 원 이상 차량은 제외…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에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채권단 협의로 신속한 수입 금융 지원 심사기간 3주로 단축…의향서(LOI) 신속 발급 등 현장 집행 속도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5월 22일 상장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5년 간 첨단산업 생태계에 50조 원 투입도…민관합동펀드 35조·직접투자 15조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로 바이오와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 소버린 AI 등 분야에서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글로벌 임상 3상 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고부가가치 OLED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설비 구축 등이 추진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예외기준 표준내규 마련 출금 지연 예외 고객 사후관리 등 집중 모니터링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장, 중동 위기 석유화학·정유업계 첫 간담회 개최 P-CBO 차환 부담 완화…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이달 조성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중동 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산 1년 이내·육아휴직 등에 어린이보험료 1~5%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 대출 이자 상환 최대 1년 유예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공급…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규모 3000억→6000억 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팹리스 '리벨리온'에 지분투자 1차 메가프로젝트 중 직접 투자는 처음…세계 AI 3강 도약에 기여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벤처기업인 리벨리온에 25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직접 투자한다.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 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제보기간 운영 중…제보내용 면밀 분석, 혐의발견 시 즉시 조사 착수 금융 당국은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미소금융 3년 내 6000억 원까지 확대…청년층 공급비중 50%까지 청년 미래이음·미소금융 운영자금 등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출시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 발표 중복상장 엄격히 심사…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대출비교플랫폼·13개 은행 앱으로 조회해 비교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보험업권, 6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식…20억 원 규모 생보·손보 제공 무상보험 지원·보험료 부담 경감 등 5년 간 2조 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선다.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리스크 요인 철저 점검·투자자 보호에 최선"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상황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유가 상승 등 실물충격이 국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다양한 경로와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시장상황 면밀 모니터링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 적극 시행…가짜뉴스 유포 엄단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 사유도 확대…출산·육아휴직, 4대 중증질환자 부양 등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차 포용적 금융 회의…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회사 고객보호책임 강화…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비수도권 여신 우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