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3.11.13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12월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인터넷·앱으로 쉽게 조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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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인터넷·앱으로 쉽게 조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정부, 기존 틀 벗어난 제도개선 추진 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추진…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도 모색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위한 제도개선…연말 서비스 개시 예정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잠정) 말에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동물병원 진료내역·진료비 서류발급 의무화 반려묘도 등록 검토…하반기중으로 반려동물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시행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