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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MOU…제도개선·정보공유·사후조치 협의 협약 즉시 시행…금감원·예보·중앙회, 이달 중 검사협의체 구성 위한 협약도 체결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과기부 협업,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신복위, 주요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와 1분기 중 협약 체결 협의 중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은행권, 2월5~8일 이자환급…1인당 평균 73만원 캐시백 2금융권은 3월 신청 접수…1인당 평균 75만원 환급 전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최대 1.2% 비용 추가 경감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21개사 대출, 14개사 신규대출로 대환…전세 대출 3개월 후부터 대환 가능 네이버페이 등서 금리 비교…연체·법적 분쟁 상태 등 대출 갈아타기 불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31일부터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31일부터 적용…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 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지원요건 적용 커버드본드 발행기반 확충 등으로 민간 주도 장기모기지 유도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새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금융위·노동부, MOU 체결…금융 취약계층에 금융·고용 서비스 원스톱 제공 6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출시…취업 성공시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도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취약차주 상생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기존 새출발기금에 캠코·부실채권 전문회사 추가…저축은행 부담 해소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 부위원장 “전환사채, 대주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 안 되게 근본 대응” 앞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유통과정에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주주동의를 거쳐야만 전환가액조정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또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핀테크 업체 서비스 개시…7개 핀테크사·10개 손보사 참여 용종 보험도 서비스 시작…실손·저축성 보험 등도 연내 출시 예정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들이 19일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책 방안 발표…국민 자산형성·고금리 부담 완화·취약계층 재기 지원 증권거래세 내년까지 0.15%로 인하…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 구축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서비스 개시…‘국민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주담대 9일부터, 전세대출 31일부터 오전 8시∼오후 8시까지…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보증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연체·법적분쟁 상태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중도금 집단대출 갈아타기 불가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1월 4일 SBS Biz<9억 이하 집 최대 5억 대출? 다음달 적격대출 부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시행될 정책모기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비용 절감·거래 편의성 확보 판매보수 외부화로 투명성 제고…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도입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전보다 수월…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1월 개시…스트레스 DSR제도 단계적 시행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금융위·인터넷전문은행 3사,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내년부터 2026년까지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구체화…“거래소 공시로 도입, 초기에 위반시 제재도 최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친 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등 구제 가능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