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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보험계약자에 개별 안내 예정…‘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중…4월 말까지 전액상환 개인 266만명 지원 혜택 소액 연체 중 개인 약 32만여 명·개인사업자 11만여 명도 전액상환시 지원 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위,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 발표…사업장 옥석 가리기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민간 금융사 공동대출 조성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FATF 공동선언문’ 채택…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 방지 약속 재확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서비스 신청시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 중단 조치 후 고객에 즉시 통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중동사태 관련 긴급 시장점검…국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액 크지 않아 사태 악화 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모니터링 강화, 추가 대책 마련 금융 당국은 이번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세 소폭 둔화…“안정적인 수준 유지”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고령층·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한 번에 모든 금융자산 조회…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법률 시행령·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성실경영 재창업자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시 신용평점 가점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관계부처 합동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마련…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확대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 5대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산은·5대 시중은행 9조 출자, 미래에너지펀드 조성…정책금융기관 14조 대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작년 5월말로 1년 확대…금리·보증료 1.2%p 경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개장시간도 익일 02시까지 연장 금투세 폐지·내년 증권거래세 인하…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출범 추진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부담 경감·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할 것”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금융당국, 스트레스DSR 단계적 시행…내년,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연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1500만원 축소…내년엔 5000만원 축소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유관기관,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위해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전담 지원체계도 구축 정부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은행권,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원, 중견기업에 15조원 집중 투입 시중은행 금리인하 등 20조원 지원…중견기업전용펀드 최초 출시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 특별대출·보증 14조 4000억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8조 8000억 원 카드가맹점 대금·주택연금 연휴 전 지급…대출만기·공과금 등 연휴 이후로 연기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