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6.07.27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
종전 7개 은행서 확대…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에도 활용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을 종전 7개 은행 1조 8000억 원에서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보 보증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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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7개 은행서 확대…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에도 활용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을 종전 7개 은행 1조 8000억 원에서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보 보증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
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돼야 예탁금 인정…과도한 회전매매 방지 8월 19일부턴 괴리율 관리 강화…매매수량단위 확대도 앞당겨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 등 14개 부처,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집중 제공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는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547곳을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민간 제도권 금융 한 곳에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지원하고 지역 민간금융을 한 곳에서 아우르는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29일부터 6개 저축은행서…최대 1000만 원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해 6개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최저 5.9%, 최고 15.27%의 생활안정대출을 선보인다.
지준금·예보료·서금원 출연금 전부 반영 금지 보증부대출 땐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못해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캠코 업무현황 점검회의…채무자 변제능력 반영해 지원 수준 차등화 등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금융당국,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 설계 등 혁신 추진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투자자 보호 강화도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발표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핀테크에 배타적 운영권 부여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취급기관 앱 통해 서류 제출없이 신청…7월 3일까지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대상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토·일요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보고 의무화 채권매각 계약서에 채무자 보호 조건 등 포함해야
19~34세 청년 대상…일반형·우대형 자동 분류 소상공인 가입 시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탈 시 계좌 개설 먼저 해야
6월 8일 <정책대출 다 갚았는데…신용점수 177점 뚝, 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유로 신용점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는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대부회사 등 채권 추심 중단…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 운용사 16개 ETF 상품·1개 운용사 2개 ETN 상품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음의 복리효과' 등 위험↑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상품(ETF·ETN)이 오는 27일 상장됨에 따라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10대 핵심성과 발표 코스피, 만성적 박스피 탈피…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정리…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5월 18일 문화일보 <3대 서민금융 상품 '통합 플랫폼'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구조 단순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5월 18~29일까지 시범사업…상반기 내 사업 세부 운영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8일부터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한다.
기본금리 5%+기관별 우대금리 2∼3%p…취급기관 15곳 확정 가입요건·갈아타기 제도 개선…신용점수 5~10점 가점도 부여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최대 금리가 7~8% 수준으로 적용돼 최대 단리 18.2~19.4%의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자펀드 운용사 10개 사 선정…내달 11일까지 선착순 가입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손실 20% 재정이 부담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