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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기간에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등 상품권 30만원까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부 규정 마련 권고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재고용 허가 등 개선방안 마련…내년 12월까지 추진 권고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 진행…클라우드·AI 활용 예산 낭비,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 국민 불편 해결 기대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 예정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청렴 아카데미 운영 계획’ 공개…맞춤형 청렴교육 등 강화 권익구제 교육 10회→16회로…외국 공무원 반부패 정책연수도 늘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지난해 45회에서 올해 50회로 확대한다.
내년엔 본인 집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 증액…“더 많은 청구인에 변호사 선임 지원 기대”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여가부·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교육시간도 명시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도 추가 필요…전문강사 교육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692명에게 57억 원 지급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은 558억 원에 달해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공포…포상금 상한액 확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셀프 채용, 채용 주요사항 누락 등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권익위, 최근 5년 간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분석해 복지부 등에 개선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국민콜1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다.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사건 처리 상황 정보 부족 등 피해 많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