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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토지 활용 높이도록"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 간 방치된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땅 소유주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같이 제도 개선을…
국번없이 '110' 통화 연결…24시간 생활 정보 안내 및 행정 민원 등 상담 올해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해 생활 정보 안내는 물론 행정 민원 상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이 가능하다고 24일…
국민권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체육유관단체 등 채용실태 집중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 동결 가능하게…동행휴가제 확대 적용 제안도 앞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 18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023년 접수 1294건…제재 처분받은 인원 318명, 전년 대비 24% 감소 지난해 2만 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668건 집단민원 해결 민원 처리기간 22.8일→22.2일…‘EASY 행정심판’으로 심판청구 문턱 낮춰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학대행위 행정처분 109건 중 99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학대행위자 취업제한 범위 넓어질 전망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간호사 인원·근무시간 등 허위 제출 적발 11월 21일까지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많은 제보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 앞으로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의결…교육부 등에 권고 이화여대, 독립생활공간·생활공유공간 함께 배치…모범사례로 참고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신변 보호조치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흰지팡이의 날’ 계기, 23일 대구 두류공원서 복지·세무 맞춤형상담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자동완성기능 도움 받아 청구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7년 전 징발된 토지...‘전시에 사용’ 막연한 이유로 매각 절차 진행 않는 것 부당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2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포함…국토부 등에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제안 건축자재 자사제품 ‘셀프 인증’ 개선…“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위해”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민원 관련자 44만 5000여명 권익 구제 6.25 특수 임무 수행자 전사자 인정 등 심의…보훈가족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은 물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약 44만 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행안부에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 권고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문 조사관 전국 파견해 비노출 점검 시행…신고 및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공익 신고자 대상 총 8100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