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5.12.01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66호, 2025.11.28.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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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66호, 2025.11.28.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23.1.1.)에 따라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23.5.18.)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