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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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9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고시 제2026-3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