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2026.01.2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