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민권익위원회· dataset_file2019.12.11
국민권익위원회_공직자행동강령우수제도사례집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행동 원칙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 사례를 수록한 자료입니다(2010~2012년은 부록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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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발간한 사례집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행동 원칙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 사례를 수록한 자료입니다(2010~2012년은 부록으로 등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는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주요 법률과 이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은 공직자, 교육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와 일반 국민이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범위, 금품수수, 부정청탁 행위 등에 대한 실무 해석과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혼동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자료입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립한 범정부 차원의 청렴 정책 로드맵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5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청렴한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하며, 부패방지 제도 개선, 청렴문화 확산, 공직윤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지침서는 제도나 정책, 법령 등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패 발생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기준 수립, 평가 항목 구성, 평가 실시 및 사후 관리 등 부패영향평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모아 정리하여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인 등에게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자료 및 법률 자문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공식 회신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기관 및 공직자가 업무 중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및 조율을 거쳐 상생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현장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고충민원 중 현장 조정 등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을 정리한 사례집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뉴스통신사의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제호, 상호명, 대표자, 편집인, 소재지, 연락처, 등록일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각 통신사의 기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언론 및 미디어 산업 연구, 뉴스통신사 현황 분석, 정책 수립, 언론 관련 기관의 업무 지원, 미디어 시장 동향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전국 각 시도와 시군구에 등록된 공연장에 대한 상세 현황을 제공하며, 공연장명, 상세주소, 등록일자, 객석수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 현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합되어 신뢰성이 높으며, 공연예술 관련 정책 수립, 문화시설 분포 분석, 지역별 문화 인프라 현황 파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전인교육의 실시, 수용시설에서의 인권, 다양함이 공존하는 소년원의 전인교육과 인권에 대해 집필한 서적입니다. 서울소년원 학교의 운영방향은 진로와 인성이다. 진로는 꿈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인성은 사람됨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
지하개발 사업 수행 시 지반침하 등의 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행되는 지하안전평가 등의 지하안전 관련 행정업무 및 지반침하사고 정보 등의 지하안전정보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국내 카지노 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별 업체명, 허가일, 운영형태, 대표자, 종사원 수, 매출액, 입장객 수, 허가면적, 연도,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게임기구 종류 및 대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지노 사업자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현황과 연도별 외래객 대비 카지노 이용객 현황도 포함되어 있어, 관광산업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한 기록화 정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영상, 기록화 도서, 기록화 사진 등 제공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_무형유산 기록화 정보 서비스는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기획재정부_기타 결산관련문서)중앙정부의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의 결산보고서 외의 기타 결산관련문서를 제공 * 해당 데이터는 결산 이후(6월 경) 전년도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해당 데이터는 공공저작물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전승자들의 생애를 담은 구술채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승자 구술채록(전승자명, 종목명, 종목번호, 지정정보, 분류, 메타정보, 파일정보 등)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_전승자 구술채록 정보 서비스는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보유자 및 전수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기록한 구술 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검색조건으로 시험년도, 시험기관, 시험지역, 재배유형, 시험유형 등을 입력하여 지적시험 결과정보가 존재하는 코드데이터를 조회한다. -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매년 개발되는 품종에 대해 입력 파라미터 없이 조회하거나 정보를 활용, 시험년도, 시험기관, 시험지역, 재배유형, 시험유형등을 적용하여 벼나 참깨, 밀, 땅콩, 콩 지적시험 코드내역을 조회하는 정보서비스 - 제공항목 :…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서비스입니다. 업체명, 지역, 가공식품 구분은 물론 관련 이미지까지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는 제품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분들이 기증기탁한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 무형문화재 기증기탁정보(기증자, 기탁자, 기증자료명, 기증기탁 메타데이터, 사진,영상,음원 파일, 등)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_무형문화재 기증기탁 정보 서비스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소장 중인 관련 자료를 국가에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절차와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