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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법제처 누리집에 게시된 간행물인 「13개 언어권별 법령번역지침 및 용어」를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본 간행물은 우리나라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 자료로, 영어를 포함한 13개 언어권별로 법령 번역 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주요 법률용어의 표준 번역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센터를 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의 검색 목록을 XML 데이터로 제공 받으실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검색 API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검색 조건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해당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법령분류별(법령조문, 법령 별표·서식, 행정규칙 조문, 행정규칙 별표·서식)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활용센터를 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의 연관법령 목록을 XML 데이터로 제공 받으실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연관법령 API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검색 조건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해당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법령분류별(법령조문, 행정규칙 조문)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공포법령 정보를 공포일 및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條) 단위로 구조화하여 관리한 데이터입니다. 각 법령의 기본속성(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등)과 더불어 조문 단위의 고유 식별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 조문 구성, 개정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법령의 법분야 분류체계를 코드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각 법령이 속하는 분야를 표준화된 코드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법령 간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야별 법령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조문 중 한자(漢字)로 표기된 용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변환하여 관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조문별로 한자 표기 여부, 한글 대체 표기, 변환 적용 여부 등 세부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 내 용어의 난해성을 해소하고, 법령문서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행정규칙 중 예규에 해당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파일 자료입니다. 각 예규별로 행정규칙예규일련번호, 행정규칙일련번호, 예규일련번호, 발령일자, 발령번호, 파일일련번호 등의 주요 메타정보를 제공하여, 예규의 발령 내역과 변화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질의 및 해석 사례를 목록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기관명, 해석일자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 질의 및 해석 사례를 목록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기관명, 해석일자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통일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본문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통일부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본문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일자, 기관정보, 질의요지, 회답, 이유, 관련법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 질의 및 해석 사례를 목록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기관명, 해석일자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로,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의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행정심판 사건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의결일자나 재결례유형 등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경찰청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본문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본문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일자, 기관정보, 질의요지, 회답, 이유, 관련법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상청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본문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기상청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본문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일자, 기관정보, 질의요지, 회답, 이유, 관련법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질의 및 해석 사례를 목록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기관명, 해석일자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산업통상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본문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본문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일자, 기관정보, 질의요지, 회답, 이유, 관련법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질의 및 해석 사례를 목록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기관명, 해석일자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청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본문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조달청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본문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일자, 기관정보, 질의요지, 회답, 이유, 관련법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처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본문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본문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일자, 기관정보, 질의요지, 회답, 이유, 관련법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사혁신처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질의 및 해석 사례를 목록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기관명, 해석일자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