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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경비를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3개 통계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정보는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집행한 경비의 절감률을 측정하는 자료로서 자치단체별 지방의회경비결산액과 세부 통계목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정보와 자치단체별 편성기준액 정보의…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세출 현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세출현황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을 다양한 분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출 현황은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각 분야에서의 재정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세목별 세수신장률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지방세 항목별로 전년도 대비 세수(실제수납액)가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서 ‘세목별’이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각 항목을 의미하고 있으며, ‘세수 신장률’은 전년도 같은 세목의 실제 수납액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세수 실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4개 통계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편성내역 정보는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를 위해 편성한 일반회계 기준의 세출예산정보를 전체 세출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정보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활용, 행사축제 개선 등 예산 수립과 집행에 관한 재정운영 우수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은 지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성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액은 통-리장의 경우 기본수당 월400,000원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월2회지급, 반장수당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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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 개요 지표는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재정 운영 상태를 요약한 자료로 세입/세출총액, 자체수입과 이전재원구성비, 통합재정수지,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지표는 재정규모와 구조,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자치단체간 비교 및 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4 국고보조금의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익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합니다.
법령정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 관한 세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을 유지하고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정지출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은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체 등이 있습니다. 세입증대 게시판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 증대, 자금관리 개선, 기타 공유재산 활용 등 세외수입 증대사례를 효과성, 개선 노력도, 확산가능성, 지속성 등으로 평가하여 세입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2021년도 회계연도의 정보입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시설물명, 해당 시설물의 관리인력, 연간 시설물 이용인원, 건물 및 토지의 면적 등의 기본정보와 시설물 취득비용 및 감감상각액과 현재 장부가액등의 자산가치 정보, 그리고 연간 운영비용과 운영수익정보가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을 유지하고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정지출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별, 조직별, 사업목적별, 경비유형별, 성질별에 따라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등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됩니다. 매년 예산기준(2월)과 결산기준(8월)으로 연2회 정기공시하며, 세입,세출, 지방채, 기금, 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정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지방재정365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공시 제도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보도 추가공개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연감 예산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해동안 사용하기로 계획한 예산의 총 규모와 항목별 세부 내역을 집계한 자료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며, 지방재정 관련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국회(지방의회) 심의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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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재정공시 편람, 통합재정개요 작성지침 등 게시 - 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 : 관리채무부담도 35%이상 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작성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확보 등을 위한 예산편성운영기준,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서 정보공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법적근거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정보의 공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개별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국외여비는 공무원의 국외출장경비로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국외업무여비와 각종 해외시찰, 자료수집, 국외훈련 등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국제화여비로 구성됩니다. 국외여비 편성현황 정보는 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대상으로 편성된 국외여비 예산액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