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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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812678>

작성일 2026-08-03 수정일 2026-08-03 조회수 25

작성일 2026-08-03

수정일 2026-08-03

조회수 25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 일자 : 2026. 7. 9.

2. 조사 기간 : ‘26. 8월 ~ 10월

3.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4.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5.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6. 제공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7. 보유 기간 :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6. 11월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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