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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발행 2026.07.31· 색인 2026.07.31 13:32·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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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작성일2026-07-31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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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작성일2026-07-31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배현근
/ 0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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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제공일자 : 2025. 7. 14.
o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o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o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o 제공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o 보유 기간 :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6.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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