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제주항 항만 보안 관리 조치에 만전"

9월 18일 노컷뉴스 <밀입국 중국인에 사흘 만에 제주항 뚫려…항만 보안 '구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ㅇ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 고장으로 3대만 운영되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하는 꼴

[해수부 설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제주항 초소 검문·검색 시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화물칸, 트렁크 등에 대한 개방검사 강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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