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897a05-52f0-4fd9-84b2-8b4d11a48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제주항 항만 보안 관리 조치에 만전\"","summary":"9월 18일 노컷뉴스 <밀입국 중국인에 사흘 만에 제주항 뚫려…항만 보안 '구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9월 18일 노컷뉴스 <밀입국 중국인에 사흘 만에 제주항 뚫려…항만 보안 '구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 고장으로 3대만 운영되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하는 꼴\n\n[해수부 설명]\n\n□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n\nㅇ 다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n\n□ 향후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제주항 초소 검문·검색 시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화물칸, 트렁크 등에 대한 개방검사 강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n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577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9T11:10: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96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