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입법 성과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역대 정부 대비 최대 입법 성과, 국정과제 법률 본회의 통과 213건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입법 성과

■ 국정입법계획 대비 국회 제출 과제 68% 제출 완료 △ 국정입법계획: 총 782건

· 국회 제출 과제: 총 528건(68%)

- 본회의 통과: 213건

- 국회 계류: 315건

■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입법 추진 성과 △ 1년차 본회의 통과 실적

(국정입법계획) 전 정부: 488건 → 현 정부: 782건

(국회제출과제) 전 정부: 288건 → 현 정부: 528건

- (국회 제출율) 전 정부: 59% → 현 정부: 68%

→ 국회 제출 건수 약 2배 증가

→ 국회 제출율 9%p 증가

■ 민생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국정입법 성과 도출 <국정과제 민생법안>

·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 대규모 개인 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 아동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경제 재도약 및 미래산업 육성>

·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국가AI전략위원회의 기능 강화 AI 기본법 개정

· 공공부문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공공 AI법 개정 · K-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토대 구축 반도체특별법 제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