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06a0cc-2d09-4fb0-a71c-7152f6079eea","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입법 성과","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역대 정부 대비 최대 입법 성과, 국정과제 법률 본회의 통과 213건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입법 성과","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역대 정부 대비 최대 입법 성과, 국정과제 법률 본회의 통과 213건\n\n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입법 성과\n\n■ 국정입법계획 대비 국회 제출 과제 68% 제출 완료\n△ 국정입법계획: 총 782건\n\n· 국회 제출 과제: 총 528건(68%)\n\n- 본회의 통과: 213건\n\n- 국회 계류: 315건\n\n■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입법 추진 성과\n△ 1년차 본회의 통과 실적\n\n(국정입법계획) 전 정부: 488건 → 현 정부: 782건\n\n(국회제출과제) 전 정부: 288건 → 현 정부: 528건\n\n- (국회 제출율) 전 정부: 59% → 현 정부: 68%\n\n→ 국회 제출 건수 약 2배 증가\n\n→ 국회 제출율 9%p 증가\n\n■ 민생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국정입법 성과 도출\n<국정과제 민생법안>\n\n·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n\n· 대규모 개인 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n\n· 아동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n\n·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n\n<경제 재도약 및 미래산업 육성>\n\n·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n\n· 국가AI전략위원회의 기능 강화 AI 기본법 개정\n\n· 공공부문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공공 AI법 개정\n· K-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토대 구축 반도체특별법 제정\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1T10:56: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81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