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시장의 새로운 시작, 국세청이 함께 열어갑니다!

주류 시장의 새로운 시작!

국세청이 함께 열어갑니다

창업 장벽 DOWN | 행정 절차 간소화 | 수출지원 확대

더 나은 주류 산업을 위한

■ 주요 개정 내용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

②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③ 주류 산업의 수출지원 확대

④ 주류제조 안전관리 강화

활기 넘치는 주류시장,

■ 부담은 덜고 기회는 늘리고!

· 납세병마개 제조자, 이제는 등록제로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

· 소규모 주류제조, 청년 창업자 시장 진입 확대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 소주·맥주 '가정용' 표기 의무 폐지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 폐지

· 위스키 등 RFID*적용 기준 완화

RFID 태그 부착 의무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 인식): 유통 단계별 추적, 가짜양주 식별

■ K-SUUL의 세계화와

안전한 주류 생산 환경 조성!

· 우리 술(K-SUUL)의 해외 경쟁력 강화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기간 확인 제도 신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제조 환경 조성

교육장, 판매장소를 분리시설에 추가, 제조공간과 분리기준 명확히 규정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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