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f9b830-ea5d-48b6-9d1f-5e08f488c32e","doc_type":"press_release","title":"주류 시장의 새로운 시작, 국세청이 함께 열어갑니다!","summary":"주류 시장의 새로운 시작! 국세청이 함께 열어갑니다 창업 장벽 DOWN | 행정 절차 간소화 | 수출지원 확대","body":"주류 시장의 새로운 시작!\n\n국세청이 함께 열어갑니다\n\n창업 장벽 DOWN | 행정 절차 간소화 | 수출지원 확대\n\n더 나은 주류 산업을 위한\n\n■ 주요 개정 내용\n\n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n\n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n\n①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n\n②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n\n③ 주류 산업의 수출지원 확대\n\n④ 주류제조 안전관리 강화\n\n활기 넘치는 주류시장,\n\n■ 부담은 덜고 기회는 늘리고!\n\n· 납세병마개 제조자, 이제는 등록제로\n\n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n\n· 소규모 주류제조, 청년 창업자 시장 진입 확대\n\n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n\n· 소주·맥주 '가정용' 표기 의무 폐지\n\n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 폐지\n\n· 위스키 등 RFID*적용 기준 완화\n\nRFID 태그 부착 의무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n\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 인식): 유통 단계별 추적, 가짜양주 식별\n\n■ K-SUUL의 세계화와\n\n안전한 주류 생산 환경 조성!\n\n· 우리 술(K-SUUL)의 해외 경쟁력 강화\n\n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기간 확인 제도 신설\n\n·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제조 환경 조성\n\n교육장, 판매장소를 분리시설에 추가, 제조공간과 분리기준 명확히 규정\n\n\"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n\n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28T11:33: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8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c46418-14af-41b6-a7e5-82d1c6a76447","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published_at":"2026-07-31T15:20:00+09:00"},{"id":"4094c715-071f-4ad4-afd9-dcf27ad6a174","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30T09:09: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