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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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등록일

2025-10-21

조회수14,986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연락처 04-●●●●-6786

담당자 안종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고,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수작업으로 현행화하여 대체 사이트 등 게시판에 한글 파일로 게재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화재 이전 상태의 핵심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고,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 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장기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진행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 복구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10월 21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hwpx (173.3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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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pdf (124.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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