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6a64c7-ee33-4041-94c3-cec495b10bf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n\n등록일\n\n2025-10-21\n\n조회수14,986\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6\n\n담당자\n안종선\n\n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고,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수작업으로 현행화하여 대체 사이트 등 게시판에 한글 파일로 게재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화재 이전 상태의 핵심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n\n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고,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 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장기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진행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 복구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앞으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n\n첨부파일\n\n[10월 21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hwpx\n(173.3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0월 21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pdf\n(124.1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누리집 등 시스템 복구 - 일부 정상 운영\n\n다음글인공지능(AI) 시대, 생활법령정보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0-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8946&tag=&pageCntBySelf=10&nPage=1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8946&seq=1","name":"[10월 21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8946&seq=2","name":"[10월 21일 배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