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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발행 2026.07.13· 색인 2026.07.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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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및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고위험 징후 대응 ‘레드플래그 10’ 보급 등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및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고위험 징후 대응 ‘레드플래그 10’ 보급 등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7.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