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565078-ef34-420b-b0c7-94225b98360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희망자에 한해 발급\"","summary":"4월 20일 뉴시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한달…이용자는 1000명 중 6명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20일 뉴시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한달…이용자는 1000명 중 6명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자 1000명 중 6명에 불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저조한 이유는 보안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n\n[행안부 입장]\n\n<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n\n○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달리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n\n○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12월 27일 시범운영 후 증가추세이며, 올해 3월 28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약 2주가 경과한 4월 16일에 3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n\n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n\n-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87만 7천982건 대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률은 34.3%*에 이릅니다.\n\n* 모바일 주민증 301,435건/(실물 주민증 576,547건+모바일 주민증 301,435건) × 100%\n\n<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관련>\n\n○ 보안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급 신청 단계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의 대면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n\n-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스마트폰 점유인증, 본인인증, IC 주민등록증 PIN번호 인증, 안면인증의 4단계 인증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여 부정 발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n\n- 또한, 동적 이미지, 현재시간 표시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생체인증을 강제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n\n<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 관련 >\n\n○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금융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n\n- 지난 4월 7일부터는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 민간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n\n*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n\n○ 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협업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n\n○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민 대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입니다.\n\n○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3155),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274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21T08:47:00+09:00","fetched_at":"2026-07-04T11:41: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1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