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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서비스
발행 2017.01.25·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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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국토관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데이터형식: XML 키워드: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행위,규제안내서,인허가절차,제출서류,안내절차 수정일: 2025-07-01